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보조금 중복지원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결정 불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사후관리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

CNC공작기계 조건

IoT 단말기 설치, 관제시스템 연동 필수 (지정운영사: 주식회사씨앤테크)

지게차 조건

인체감지방식 전후방 카메라 부착, 운전자격증(면허 또는 교육이수증) 투자완료시 제출 필수

참여제한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 제외)
•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안전동행 자부담금 제외)
• 동일·유사품목으로 타 공공기관 지원 결정받은 자
• 당해연도 본 사업 취소 후 재신청 사업장

우수기업 인증 가점

• 노사문화 우수기업
• 강소기업
• 일학습병행제 인정사업장
•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 일자리 뜸기업
• 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 기업채용지원 패키지 참여사업장
• 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필수제출 서류

•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2023~2026년)
• 공단 또는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보고서(2025~2026년)
• 위험기계·기구: 타사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2건 이상 또는 원가계산서
• 공사품: 공사원가계산서
• CNC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유지 5년분 납부내역 증빙
• 지게차: 운전자격증명서

우선선정기준

• 재해발생 위험도: 최대 80점 (노동부 점검·감독 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3년간 사고재해 최대 10점, 고위험 예측 최대 10점, 규모별 최대 5점, 최초 지원 5점, 외국인근로자 최대 5점)
• 자율예방활동: 최대 20점 (위험성평가 인정·KOSHA-MS 15점, 안전보건 상생협력·컨설팅·위험성평가 5점)
• 가점: 최대 20점 (건설업·기타의사업 최대 18점, 우수기업 인증 최대 2점)

문의처

融資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관할지역 자동연결)

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아이엠뱅크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일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금리

연리 1.5% (고정)

투자기한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1회 1개월 추가연장 가능)

선금제도

결정금액의 80% 범위,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은 전액 가능

안전동행 사업 연계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가능, 자부담금 80% 이상 선금 수령 의무

부정당행위 취소

• 거짓 서류 제출: 5년 참여제한
• 폐업·파산: 3년 참여제한
• 임의매각·훼손·분실: 3년 참여제한
• 목적 외 사용: 3년 참여제한
• 국외이전: 3년 참여제한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재해 발생: 3년 참여제한

사후기술지도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해 실시